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권 전체가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지른 것”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TV에 등장할 때까지 지극히 평온한 상태였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는 내란이었다. 군사 반란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바로 반국가세력이었다”라며 “계엄법 2조 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그것도 실패한 쿠테타에 불과하다.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자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며며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까지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더 두고 볼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 일부를 비롯한 야5당이 함께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혁신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의 상태를 보고 나서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 계엄령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는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더 이상 우리 국민과 헌법에 죄짓는 짓을 즉각 멈추기를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근혁·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