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위헌”→“판단 어렵다” 말 바꾼 복지장관,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정했다.

그는 “제가 상황 전반에 대한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긴 좀 어렵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며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때)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불참했는데, 그 경위에 대해 “국무회의 소집 공지가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불참한 데 대해) 책임지겠지만, 일부러 안 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이‘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어서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