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5일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관련 현안질의는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 “내란죄 수괴자”라는 야당 발언에 반발한 여당이 퇴장하며 ‘반쪽’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국회 행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3일 밤 발표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를 참으로 황당하게 만든, 헌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여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내란죄”라며 “5·18 민주항쟁에 관한 사건의 판례에 의해서도 판박이로 똑같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하며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죄 수괴자’로 표현을 정하겠다”고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엄을 가지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장난 정도가 아니라 내란의 수괴로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할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은 변호하고 싶어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꼭 반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도 “야당에서 이미 내란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라며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도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신 위원장을 향해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 위원들의 퇴장 의사에 윤건영 의원은 “지금 이 자리를 뜨신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는 정회돼서는 안 된다”고 진행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일부 위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다.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