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박안수 총장 “국회 군부대 투입 명령 본인은 하지 않았다”
성일종 “계엄 선포, 부끄럽고 안타깝다…진실 밝혀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 누구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계엄이)법리적 측면에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전에 저는 이러한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 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군부대 투입명령을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공포했다.

조국 의원이 ‘누구의 명령으로 국회에 군부대가 투입됐냐’고 묻자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박 총장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제실 이동 이후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며 “이후 진행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했다.

또 포고문 내용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동의할 수 없는 전문수준이라 ‘장관님 이것은 법무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법무검토를 건의했다”며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의 직후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지난 이틀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심려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일분일초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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