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사업장 2000억원 등 3곳에 3590억 지원
“자기자본비율 높아지면 안정적 사업 가능”
주택공급 위축 방지 위해 단계적 규제강화 언급도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지원하는 사업장이 3개로 늘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5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의 세 번째 사업장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방문해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 등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PF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두 업권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출범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3개의 사업장에 대해 총 359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호 사업장은 서울시 을지로에 있는 오피스로 790억원의 경락자금이 지원됐으며, 2호는 부산시에 위치한 주거사업장에 800억원이 지원됐다. 3호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으로 2000억원이 공급됐다.
3호 사업장은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상승해 사업진행이 곤란했으나, PF 신디케이트론을 통한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 이후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시행사), 포스코이앤씨(시공사), 대한건설협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NH농협은행(신디케이트론 주간사), 은행연합회와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의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를 수렴해 개별 PF 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선방안은 부동산 PF 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면 대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부동산 PF 시장에서 금융권 신디케이트론을 포함한 PF 신규자금 공급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권의 충분한 지원을 바란다”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진광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신디케이트론의 지원이 이뤄진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은 지난 5.14일 대책의 결실로서 향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 방안에 포함된 책임준공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