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오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자 시청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탄핵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하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입는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자진 하차 등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오 시장이 언급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한 임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런 주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해법을 피하고, 양쪽이 한 발씩 물러나 해결책을 찾자는 온건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탄핵 정국에 몰입하지 말고, 대통령은 침묵에서 벗어나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놔 민심을 안정시키자는 얘기다.

대통령 자리가 빈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힘의 공백기를 이어나가려면 임시 대권을 누군가 맡아야 하는데, 그게 책임총리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책임총리제를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총리제란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다수당 대표가 국가 수반이 되는 내각책임제와는 다른 것이다.

책임총리란 대통령제인 한국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맡을 때 내치를 전담하는 총리를 말할 때 주로 쓰인다.

즉 현재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궐위 시 책임총리로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만 피폐한 민심을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임시 조처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심을 다소 수습하면 다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오 시장이 책임총리제가 아닌 일반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시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그런 주장이라면 헌법을 고쳐 국가의 통치 방식을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일단 그 과정이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만약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해도 그 체제에서 국가 수반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지적한 만큼, 내각책임제와는 다른 책임총리제를 이야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