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특검-탄핵…尹, 3중苦 몰렸다 [용산실록]

5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


韓 “尹 정치인 체포 지시 확인”
탄핵소추안 표결 빨라질 듯
검-경-공수처 수사 속도 전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퇴로 없는 코너에 갇혔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지고,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 행사로 대응해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방어하기도 어렵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6일 당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했다.

5일 오후 7시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과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모인 2천여명의 시민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


한 대표의 발언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권 내 균열도 명약관화하게 됐다. 당초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한 뒤 “한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고 했다.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제일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해제는 6시간만에 끝났지만, 계엄 후폭풍은 윤 대통령은 물론 정국을 집어삼켰다. 김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탄핵·김여사 특검법’ 동시 표결 전략을 취했다. 두 가지를 묶어 여당의 불참을 방지하겠다는 판단이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현 의석수 구도로는 108명이 확보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해야한다.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석의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본회의에 오지 않아도 가결이 가능하다.

김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해 참여해야하는 여당의 ‘딜레마’를 이용한 것이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제기된 터였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는 수사 주체 논란이 따라붙기 때문에 각 수사기관별로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5일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찰에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 또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울고검장(박세현)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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