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치불능, 사실상 권한정지

‘트럼프 2기’ 컨트롤타워 기능 마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중장기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빠져들게 됐다.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이는 경제 분야로도 번질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를 따르면서 정족수(200표)에 이르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당분간 국회를 중심으로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표결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탄핵 정국은 상당 기간 한국 경제를 더 깊은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경제 분야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더 많고,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외환과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원화 가치와 주가는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이미 약세였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정치·사회 혼란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지연되는 한편 생산과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할 우려가 커진다.

이같은 탄핵 정국발 시장 불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볍률안이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거치려면 최소 반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려워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무방비로 휘둘리면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각오해야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과 내후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와 1.8%로 내렸는데, 하향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벌써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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