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일방적 편들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한덕수·한동훈의 ‘질서 있는 퇴진’ 강조
“국회의장, 위헌 여부 판단한 권한 없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반한 민주당 진영 일방 편들기, 이재명 대표 방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우 의장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8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및 표결 불참을 결정한 국민의힘 당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정의 급작스런 중단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했던 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의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에 명백히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국회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전례는 많다”고 했다.

주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정도를 넘어서서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월권”이라며 “어제의 의사 진행은 그런 면에서 매우 불공정했다. 마치 민주당 의총에서 발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무질서한 탄핵’ 보다 ‘질서 있는 퇴진’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은 이상 총리 주도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는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탄핵이 되면 총리는 현상유지만 가능하므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바로 멈추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탄핵만이 답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이미 민주당 소속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공정성을 위해 당적도 버려야 하는 직위다. 국회의장이 정부의 운영 방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이야말로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추진하며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공동 담화를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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