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체포 및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정부 수장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수사대상에 인적·물적 제한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 단장은 “어제까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경찰의 조치,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아직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출국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수사 주체로서의 원칙적 입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자체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지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긴급 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이 총 5건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들에겐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도 입건된 상황에서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