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출통제대화와 공급망 핫라인 구축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뜻을 같이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에도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6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최고위 회담과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이후 2단계 협상으로 서비스 분야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 측이 2017년 ‘한한령(한류 수입 제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가속화 및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지난 10년간 한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중 FTA에는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됐지만 시장 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으로 평가받는다. 건설, 유통, 환경,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기재된 것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조업, 농업, 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90개를 개방했지만 완전 개방은 6개 분야에 불과했다. 병원 서비스, 요양 서비스, 연구개발(R&D) 등 65개 분야는 아예 개방하지 않았다.

또 양측은 지난 11월 개최된 제2차 한중공급망핫라인회의 및 한국기업 대상 중국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내년에도 열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한중 교역액은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676억달러로 17.68% 증가했다. 한중 통상정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은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공동 수행한 ‘한중 FTA 이행 공동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양국의 FTA 활용률은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73.3%, 수입 8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 간 교역액은 2015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