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력 있게 행동한 초급간부 선처해야
자료사진. 지난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이번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을 소집해 전체회의를 연다. 인원도 시간도 구애받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9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부승찬 간사와 강대식 간사가 협의해서 내일 회의할 때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협의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질의할 수 있게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제한 없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 정부 측 관계자, 여야가 주장하는 관계 증인들 다 부를 수 있는 가능성 열어 준 위원장께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수괴라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통해 철저하게 밝혀지고 체포와 구속까지 가야 전대미문의 내란사건이 종지부를 찍는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해 방첩사 비서실장 등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엄중히 촉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내란에는 실제 방첩사와 특전사, 수방사 뿐 아니라 정보사까지 동원됐다”며 “수사범위를 확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군의 병사들이나 부사관 등 초급간부들은 행동을 절제력 있게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하되 어쩔 수 없이 참가해 명령에 따라야 했던 초급간부에게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참석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과오에 대해 군을 동원해서 만회하려고 했던 자체가 군인출신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초급간부나 병사들 많은 갈등 느꼈을 텐데 이에 대한 치유도 군에서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여당의원으로 국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많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소수 정치군인들에 의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다”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에서 다 나서고 있지만 국회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이 일반폰을 사용하지 않고 안보폰을 사용했는데 서버의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보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정권안보에만 올인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