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나란히 입장문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며 “한 총리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한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뻔뻔함과 몰염치에 기가 막히다”며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선포와 같은 국민기만이다. 민주당 감액안은 깜깜이로 집행되는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을 뿐”이라며 “또한 예비비는 통상 정부가 집행한 규모인 1.4조원 수준을 고려해 감액했고, 2.4조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정무위), 청년 일경험 사업(환노위)은 과다추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업이다.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감액한 사항을 존중한 것”이라며 “도대체 이번 민주당 감액안 어느 부분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며 “그러나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나.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을 통해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BBC 등 외국 유력 매체들은 실시간 업데이트 형식으로 우리나라의 계엄과 탄핵 상황을 보도했다. 한밤중 시내로 이동하는 계엄군, 국회 앞 대치 등의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주요 국제투자은행은 윤석열 계엄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자금 유출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필수”라고 했다.

또 “한 총리와 최 부총리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 먼저 지라”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질문에 “저희도 논의 중인데 원내대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준수해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했다. 그런데 의장단, 의장님의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0일까지 처리가 바람직할 것 같다”며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고 안 할 이유도 없고, 대신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을 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