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 |
내란죄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 내일 발의
이르면 12일 처리 가능…尹탄핵안 14일 표결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한도 12일 처리 추진
“내년도 예산안, 추가 감액 및 민생 증액 논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내란죄 상설특검 및 일반특검을 각각 병행해 추진하는 방침을 세웠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 특검 하나에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두 가지 방안이 같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을 9일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내란죄 일반특검은 9일 발의할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역시 9일 발의한다”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해 14일 표결할 방침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표결이 완료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일정으로 목요일 보고, 토요일 표결(을 반복한다)”이라고 했다. 7일 본회의에 올랐던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의 당론 부결 및 불참 결정에 따른 의결정족수 불성립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오는 10일 보고해 12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국정조사’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대정부,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감액된 예산, 감액 의결된 예산안으로 10일 처리되지 않을까”라며 “여전히 더 감액 내지는 민생경제 증액 부분 논의가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