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 고발…탄핵도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며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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