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칩거-대통령실 실종-총리 탄핵 위기 ‘사실상 국정 마비’ [용산실록]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실 최소한 업무만 수행 민주당 “한 총리 탄핵추진 검토”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관저에 머물며 사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칩거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며 사실상 마비상태로 들어갔다. 국정운영 2인자인 국무총리는 탄핵 위기에 놓이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뒤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대신 관저에서 주로 머무르며 사태를 주시 중이다. 대통령실은 10일에도 ‘질서있는 퇴진론’ 등에 대해 여당과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묻자 “오늘도 입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한 지난 9일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 총리주례회동도 취소됐으며 별다른 공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고 알려왔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출근은 하며 업무를 보고 있지만, 최소한의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참모진 사이에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는데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는 침통한 목소리가 오가고 있다.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 또한 복귀가 요원해진 상태다. 복귀를 앞둔 공무원들만이라도 각 부처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 처리를 예고했다. 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산이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국정운영 2인자인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도 당력을 모아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한 총리도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며“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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