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최종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민생을 저버린 이재명 지키기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점점 확실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 몸으로 떠안은 민주당은 검경 수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어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게 옳았을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는 수사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설·폭우 대비,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을 삭감해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기기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기초 연구 99억원 중 56억원을 삭감했다. 국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 실습원 예산을 12억원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전날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이 불발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4조1000억원 감액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00억원 규모의 추가 삭감을 고심했으나 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안에서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재해 대책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등 500억원 ▷민생 안전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AI(인공지능) 등 경제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1조원을 포함해 복원된 만큼의 민생 예산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불발됐고, 민주당은 기존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김 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조5000억원 이상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불법적 운영하는 등 심각한 문제도 적발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의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마냥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에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감액예산안 단독 예산안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