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정지와 파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재표결 부결로 세 번 폐기되고 네 번째 추진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띄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입법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일반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안은 9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에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위법”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법안 제안이유에 기재했다.

또 ▷검찰의 경우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등 관련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고발돼 공정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 부족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흔히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기존의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내란죄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내란죄 일반특검’ 입법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7일 사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계산이다.

또 ‘될 때까지’ 매우 토요일 표결에 나서겠다는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내란죄 관련 특검을 확실하게 띄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새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수순을 밟았는데 최종 부결돼 폐기됐었다.

이번 발의 법안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14가지 의혹 및 각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 총 15개 수사대상을 열거, 포함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내란죄와 관련해 고발했던 대상 중 탄핵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표결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