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김민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이 상정된다.[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4조1000억원 규모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 의결했던 그 안,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익 3000억원 감액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허영 예결위 간사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예결위가 감액 의결한 걸 복원해달라고 지속할 뿐 핵심적인 민생 예산 증액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밤 최종 결렬을 선언했지만,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요청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최 부총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기재부의 요구 사안은 예결위가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포함한 2조1000억원의 복원이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 증액, 고교무상교육 국고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 AI 지원·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등 2000억원 반영 등 총 9000억원 반영을 약속했다고 진 의장은 전했다.

진 의장은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하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하지 않고 예결위의 의결안을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소득세법 등 세법들이 처리될 예정인데, 그중에 상속세·증여세법은 민주당이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