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첫 표결이 개표조차 못하고 무산된 뒤 다시 ‘탄핵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돌아오는 이번주 토요일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자마자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탄핵소추안 추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탄핵 추진 절차 역시 지난주에 진행된 첫 번째 절차의 흐름과 비슷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 후 거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본회의 보고, 토요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도 수요일(4일) 발의, 목요일(5일) 보고, 토요일(7일) 표결 수순을 밟았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기가 달라진 만큼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회기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문제될 일은 없지만, 민주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더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윤 대통령의 직접 명령’ 정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하나 둘씩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여기면서도, ‘확실한 가결’을 위해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표결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이 많아지면 ‘의결 정족수’ 요건을 넘는 동시에 가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해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해당 회기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임시회를 열고 빠르게 다시 발의해 표결할 수 있도록 임시회 임기도 일주일 정도 단위로 끊어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7일 진행된 첫 번째 표결에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됐고, 탄핵소추안은 개표 없이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전체 300명 중 195명의 의원이 투표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중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