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각 공공기관이 자신의 주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 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각 공공기관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으로 그 결정 권한도 각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에게는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최종 결정은 당해 공공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지난 2021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답변서로 집행정지 사건(2021.05.)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공공기관이전이다.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대규모로 김동연 지사의 공공기관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권한이 없는데도 강행하는 것은 요즘 탄핵정국과 맞물려 도정농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달려 있으며, 경기도가 이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사항으로 중앙정부(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는 이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이 있다.

경공총은 이날 “지난 9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러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을 시작으로 주요 기관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마치 경기도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경기도지사에게는 없던 권한이 현 경기도지사에게는 어떻게 그 권한 생겼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경공총은 “이재명 전 지사가 법원에서 인정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이전 권한은 각 기관에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는 도민을 오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2년여를 추진해오다가 국회와 중앙정부의 비협조에 막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느닷없이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 ‘공공기관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양평 주민들은 경상원이 양평에 있는지 알고는 있나요? 30명이 넘는 젊은 직원들이 퇴사했고 다시 취업시장에 내몰렸다. 업무 효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존에 하루 두 번 진행되던 교육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심각히 저해됐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이전이 실제로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 경기도는 확장재정을 주장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공공기관 임시이전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한정된 재정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로운 예산 집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가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도 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것같다. 누가 이 계획을 했고, 누가 마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도지사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게 했는지를 밝혀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만일 도지사가 권한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본인의 권한인 것처럼 이전계획을 발표했다면 그 행위는 경기도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위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공총은 “지금까지의 기관 이전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경상원 등 사례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어떠한 흔적도 확인되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제도적 기반도 없는 상황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행하는 상황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고 이러한 행태를 우리 사회가 허용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20여년 전 참여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이듬해 법제화를 거쳐 이해관계자 협의, 공청회, 노사정협의체 구성, 의회보고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경공총은 “경기도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먼저 기관 이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등 사례 연구를 통한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갈등관리를 통해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