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으로 시국이 혼란해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들도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주택공급 정책은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절차적인 측면을 따졌을때 어렵다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당장 다음주 노후 저층 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빌라 밀집 지역 가운데 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을 저층 주거시설로 다시 재개발하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핵심 대책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지역을 선정하는데, 시장에선 서울·경기 지역에만 10여곳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서울 내에서는 종로구(옥인동·신영동)·중구(회현동)·강북구 등 고도제한이 있어서 향후에도 아파트로 재개발이 불가능한 곳들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시장 선호도가 높은 관심 지역에서 1호 사업을 성공시켜 향수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고 해왔다. 이에 당초 강남3구 등 핵심지를 검토했으나, 지자체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뉴빌리지를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비아파트 재개발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려 했다. 서울내에서 선정 예정인 사업지들은 서울시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휴먼타운 2.0 사업에 포함된 곳들과 일부 겹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를뿐 저층 주거를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재개발 한다는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국토부는 서울시가 미리 선정한 곳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더욱 규모있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따로 챙길정도로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선 오히려 걸림돌이 됐단 점이다. 최종 선정 및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예측이 어렵게 됐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이뤄지면, 계획대로 뉴빌리지 선도사업 발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했다.

즉 법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 수습을 맡아야 할 총리마저 내란죄 수사 선상에 오르며 위원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전날 비상계엄을 심의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중에는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직 국토부 고위 공직자는 “이 와중에 총리실에 뉴빌리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고 사인을 해달라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냐”면서 “정국 혼란 속 시급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이 스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