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내달 전기·가스요금 논의 ‘스톱’…동결 유력

[연합]


환율 급등으로 원료비 오르며 재무 부담 가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탄핵 정국 속에 내달부터 적용될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논의가 멈추면서 내년 1분기(1~3월) 전기·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원료비 수입 가격 부담이 커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내년 1분기 적용될 전기요금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매분기(3·6·9·12월) 발표하는데 한국전력이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이달 초순부터 논의를 거쳐 20일전후로 결정돼야하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 논의를 못한 상태” 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제때 반영치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안고 있다. 한전은 3분기 말 기준 누적부채 204조원, 누적적자 3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총 7차례, 49.4% 인상했지만 현재도 적자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14조 규모의 ‘미수금’ 을 안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이다. 정부에서는 가스요금 역시 2022년 이후 42.3% 가량 올렸지만, 2020년 7000억원 수준이던 미수금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13조8883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사실상 모든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로 환율이 급등하면 에너지 수입액도 커지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이 달러달 10원 오르면 한전 손실은 2000억에서 24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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