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며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근혜 (당시)대통령을 탄핵해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렀는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순간 탄핵 가결 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 배제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국헌문란이 목적이라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켰는지. 1997년 4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상 상당기간 헌법상 권력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는지. 강압에 의해 전복시켰는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후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했다.

윤 의원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미국은 미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후 상원에서 탄핵 절차를 돌입한다. 이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