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5선·강원 강릉)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라며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즉각 반박하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곧 시작된다”며 “헌재가 어제 재판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 오후 2시에 1차 변론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다”며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과거에 선례가 있어 과거 선례를 우리가 따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혜현·김해솔·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