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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폐원한 어린이집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직접 전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1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폐원 어린이집 요양시설 전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요양시설 전환 관련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어린이집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시 시설 재정비에 따른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승강기, 화장실 등의 별도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임차로 운영이 가능한 어린이집과 달리 요양시설은 토지를 소유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 내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보고 토지나 건물을 임차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어린이집의 요양시설 전환 지원에 나선 것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 기관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었다. 서울시 보육통계에 따르면 보육아동 수는 2014년 24만3432명에서 2023년 15만5251명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은 6787개에서 4431개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내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지난 7월 발간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요-공급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2030년 4만4512명의 요양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헤 서울의 요양시설 정원은 1만6318명으로, 5년 전(1만5054명)보다 126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있는 요양시설도 시 외곽에 집중돼 있다. 한국보선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에서 시설과 정원 모두 부족 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주로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라며 “반면, 강북, 도봉, 노원 등의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시설과 정원 모두 서울시 내의 타지역에 비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심 곳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요양시설로 변한 경우 요양시설의 접근성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일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수 역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여기서 비켜나있다. 시가 지원까지 검토하며 전환에 적극적인 이유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요양기관 전환 사례는 2019년 36소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최근 5년간 55.6%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곳은 최근 10년간(2014년 1월~2024년 8월) 총 2833개소다. 경기도 52개소, 경남 47개소 등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서울은 4개소 전환에 그쳐 17개시도 중 15위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 비용 등을 이유로 전환을 꺼려하는 곳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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