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쟁점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를 국가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방 실장은 설명했다.

방 장관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야가 어떤 교감을 갖고 협의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의 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정책실 수석들이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 업무를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수석들과 상견례도 하고, 현재 진행되는 주요 현안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보고)”라고 말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전화 통화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앞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직 현재 뭐 저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게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떄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권한대행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 임명 등 외교관계에서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거냐는 판단 기준에서 볼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수사 관련 스케줄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추경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요건이 맞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언제가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