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고위관리 2명 포함 총 84건 추가 제재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서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부터),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17일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과 북러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EU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연루된 북한 고위 관리 및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하며 대북제재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10개국 외교부 장관과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는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및 EU다. 이들은 지난 5월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가 공동의 조율된 노력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며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노광철 국방상,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EU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관련해 북한 고위 관리 2명을 포함한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에 대해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를 단행했다. 이들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출·입국 및 경제적 지원 제공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