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발언에 불꽃 튄 정무위…與 “용어 유의해달라”

정무위 비상계엄 현안질의
야당 ‘내란’ 언급에 여당 반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박자연 기자]여야가 18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내란’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이 ‘내란’ 용어를 사용하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 판단 전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날 정무위의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주요 국무위원들의 불출석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12·3 내란 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점검도 중요한데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이 어떤 역할 했는지 많은 언론과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계엄은 대통령 직권 아닌 국방부 장관 건의했다고 돼있고, 현재 법상 국방장관 건의는 총리실 거쳐서하게 돼있는데 그럼 총리실이 그럼 어떤 점검활동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총리실에 현안질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이 경제를 우려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상임위인 정무위가 매우 늦게, 반쪽짜리로 진행되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자꾸 내란, 내란 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도 없지 않느냐”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받았다고 해서 ‘범죄자당’이라고 안하지 않냐. 용어를 사용하실 때 중립적인 용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당인 유 의원의 의견에 말을 보탰다. 윤 위원장은 “12월 3일날 내란이 있었다는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내란 부분은 사법부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 의원 말처럼 서로 존중하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경제와 금융을 챙기기 위해 현안진행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무총리실에 질의하고 싶은 것 당연하나 수사 진행되고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총리실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되고 나면 당연히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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