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박찬대, 우원식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권 샅바싸움

與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불가”
野 “형식적 임명권, 빨리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지난 토요일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다”며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이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사청문 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일종의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여러 가지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반박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권한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행 때의 전례를 따르면 논란도 없고 여야 간에 분쟁할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미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 대표, 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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