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올해 성장률 0.1%P 더 떨어져…확대 재정으로 부양해야”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2.1%
재정 역할 요구한 한은 총재
“추경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확대 재정을 촉구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고며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 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고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선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p)가량 긴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했다.

이 총재는 저성장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확대 재정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 여야정이 빨리 합의해 새로운 예산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에도 좋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다만 “코로나 때처럼 무조건 재정을 푸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언급하며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을 부양해 경기를 일으키는 과거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0원가량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저희가 아주 많은 양을 개입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 환율 수준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도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호하게 완화할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미치는 물가 상방압력에 대해선 “원/달러 환율이 1430원으로 유지될 경우 우리 물가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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