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정선거 여부 판단 내릴 수 없다”

지난해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 점검
“해킹 취약점 발견했지만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 확인 안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유로 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장비 6400여대 중 317대(약 5%)에 국한됐다”며 판단 유보 입장의 근거를 댔다. 전체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해킹 취약점을 발견해 선관위에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선관위 보안 실태를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후 10월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언제든 해킹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에는 거리를 뒀다.

다만 당시 백종욱 당시 국정원 3차장은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들과 단순 결부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실제 선관위 내부망 침투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당시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해 의도 세력이 마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전 선거 과정에서 외부 세력에 의해 내부망이 뚫린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보안 서버는 방화벽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서버의 비밀번호가 12345와 같아” 국정원 직원이 테스트로 시도한 해킹공격에 곧바로 뚫렸다며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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