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책조정회의서 강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를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금도 내란 혐의를 거부하면서 극우세력 선동과 여론조작에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내란죄 요건이 안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망발을 했다”며 “내란 총책 김용현도 변호사를 통해 ‘세 명의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의 함께 싸웁시다’라며 내란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내란 수사, 탄핵심판 방해행위도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다. 심지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광기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내란공범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 외교, 안보에 치명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내란수괴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어제 당 차원의 내란극복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원내 차원의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했다. 내란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과 국민 피해가 장기화 되고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행을 향해 “법에 따라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며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