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화통화는 하는 모습 [연합] |
경호처 비협조로 물증 확보 실패
尹, 압색-출석 모두 거부 전략
공조본, 2차 소환통보 등 대응 검토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주가량 전방위적으로 이어진 수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집무 공간 코앞까지 다가왔다. 경찰은 새 영장까지 발부받아 ‘계엄의 밤’에 대통령이 계엄군·경찰 지휘부와 통화한 비화폰 기록 확보를 시도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 등 여러 강제수사 옵션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생일을 맞은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도 출석 여부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출석을 거절한 것인데 경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에 2차 소환 통보를 보낼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별도로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것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소환 요구를 두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 (수사기관이) 오란다고 오고 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조본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종합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밤 주요 인사들과 통화한 ‘비화폰’을 겨냥하고 있다. 전날 수사관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도 경호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1일 이후 두 번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였다.
2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을 ‘비화폰 서버’ 등으로 특정해 16일 법원에서 새로 발부받았다. 공조본이 그간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통해 ‘우두머리’로 계엄 전반을 지휘한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물증으로 비화폰 확보에 집중했단 얘기다.
하지만 2차 압수수색도 경호처는 끝내 거부했다. 경호처는 18일 오후 4시50분께 공조본에 “군사상 비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주부터 비상계엄 수사가 대통령실 코앞에서 번번이 막히는 상황. 수사팀 내부에선 ‘증거를 정리할 시간만 늘어난다’, ‘영장 들이미는 건 무의미하다’ 같은 초조함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의 압수수색을 허락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