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제도 전면 손질 ‘일단 환영’
불황 해소엔 ‘물음표’…“앞으로가 문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 것과 관련해 면세점 업계는 “일단 환영”이라는 반응이다. 적자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희망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중국인 여행객 감소와 고환율 등이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특허수수료율 인하가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4대 면세점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1355억원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이 9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라면세점이 258억원, 현대면세점이 171억원, 신세계면세점이 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면세점 업계의 누적 매출은 11조951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은 13조7585억원 매출을 올린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특허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마냥 웃을 수도, 그렇다고 싫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해외여행객은 늘고 있지만, 면세점 수요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 개항 이후 최대 여객 실적과 매출을 달성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다. 면세점 대신 직구(해외 직접구매)를 택하는 등 소비패턴이 바뀐 영향이 컸다.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미 수수료를 50% 감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조정폭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여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번 특허수수료율 개편으로 특허수수료율 인상 조치가 ‘실효성 없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했다. 기존 매출 대비 대기업 0.05%, 중소중견기업 0.01%를 적용했다가 매출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원 ‘2억원+2000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50% 감면을 적용했다. 실질적으로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 시기는 2017~2019년 3년뿐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2000억~1조원 ▷1조원 초과 구간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자체가 면세점 업계가 최대 매출을 올릴 당시 ‘사회에 환원하라’고 마련했던 것인데 업계가 적자를 기록할 때는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조치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바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면세점 업계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부실 면세점의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 매장을 줄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