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李 “거부권 쓰고 특검 도장 찍을 시간은 없나”

“상설특검 데드라인 잡아 한덕수에 요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것”이라며 “조기 탄핵 여부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연말까지 한 권한대행이 발표하고 공언해놓은 일정 감안하면, 상설 특검이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특검법을 공포하는 일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선 여권쪽에서 임명 권한이 있다 없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 스스로 숙고하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이 한 총리가 대행이 된 지 6일째다”라며 “법에 따르면 특검추천위원회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체 없이 해달라고 돼 있다”며 “요청 받은 추천위는 5일 이내 2인을 추천해야 하고, 권한대행은 이틀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법체계에 따르면 지체 없이 길게해야 1주일이 걸린다”라며 “판단의 영역이 아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계적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6일째 안 하고 있다는게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데,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싶다”며 “이건 내란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행위”라며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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