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가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77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3000만원의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배달·택배비로 최대 30만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로 얼어붙은 내수 활성화 방안과 동시 공백을 맞은 국방·치안 수장 임명 문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전 부처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특히 크다. 특히 최근 이러한 경제에 대한 다운 사이드가 커짐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정부의 제1핵심과제’로 꼽고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총 3조 7700억원으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부문 연말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추가 당정협의회를 거쳐 연내 발표된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 과제들을 적극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 당정은 주요국과 소통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는 외교부와 경제 부처, 기업,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 현안에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민간과 함께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대미 네트워크를 보완해 효율적인 대미 접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 및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북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공석이 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 임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며 “권한대행께서는 안보와 치안 유지가 국정 회복의 첫 걸음이라는 각오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연말연시 다중 인파 밀집 사고 및 치안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앞서 한 차례 거부한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출범 요구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다. 김진·문혜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