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 대행, 민의따라 특검법 신속 공포하길”

“韓, 거부권 남발…尹 입법권 무시 행태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죄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신속 공포를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이른바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각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국민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반만에 이를 저지해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두려운 걸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은 반성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더 이상 선택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대상도 아니다. 국란에 비견되는 비상한 이 시국에 신속한,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라.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됐다고 한다”며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 경기 악화로 금융약자들은 여전히 불법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출한,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사항이었던 불법사채금지법이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한다”며 “여야간에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때인 만큼 정부당국도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법고리대출 성행이다. 신속하게 불법사금융금지법안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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