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호기(왼쪽), 4호기(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신규원전 3기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 투입 등 2038년까지의 에너지계획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올해안으로 확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다.

22일 국회·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11차 전기본의 국회보고가 탄핵정국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5월 실무안 공개·9월 공청회를 끝낸 전기본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의 이슈와 맞물리며 일정이 밀렸다.

일각에서는 탄핵정국으로 제11차 전기본 폐기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전기본 설명과 최종안 확정을 위한 국회보고가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제11차 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올해 안으로 끝내달라고 주문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2038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초에 확정될 계획이었으나 4·10 총선 등으로 인해 5월에서야 실무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뤄졌다. 전기본 확정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설비와 원전을 균형 있게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70%이상을 ‘무탄소전원(CFE)’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을 최대 3기를 건설하는 내용과 2035년부터 SMR을 발전에 본격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석탄 10.3% ▷액화천연가스(LNG) 11.1%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암모니아 5.5% 등으로, 신규 원전은 총 5GW에 육박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 철회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정부의 실무안 공개 이후 공개적으로 전기본을 비판해왔다. 제10차 전기본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줄어든데다 신규 원전 건설 등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직전 야당쪽과 협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였으나 탄핵정국으로 가면서 전기본 보고가 밀린 상태”라면서 “그러나 연내 보고와 확정을 목표로 산자위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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