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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된 뒤 20시간 이상 대치를 이어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2일 오전 경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지 일주일을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등 시간확보에 나서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동시에 지지층을 향해서는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로 우편을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보냈다. 앞선 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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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탄핵반대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 |
다만 25일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즉각 체포·구속하라”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에는 시간벌기 전략으로 대응하는 한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 등을 피력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력을 결집해 여론전을 통한 ‘역공’에 나서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는 불성립한다”며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소란은 분명히 국민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내란죄 불성립도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여당도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오는 23~24일 실시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헌재는 6인 체제여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인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