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던 페이스북 모습. 여가부 폐지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12·3 사태’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 전 제기됐던 ‘여가부 장관 임명’ 관련 이야기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예산 역시 줄어들어 여가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22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개각 가능성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 이르자, 현 정부의 ‘여가부 폐지’ 동력까지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여파로 여가부 폐지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멈춘 것이다.

여가부 내부에서는 일단 내년에도 부처가 존속된다 전망하며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복수의 여가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 관련 별도의 조치가 있진 않았다”면서도 “시국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건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뒤로부터 여가부 해체와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긴 했지만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여가부 폐지안(案)은 거대 야당에 줄곧 발목을 잡혀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열린 2024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께 여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사라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 장관 임명에 대해 “아직 특별히 거론되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만 해도 ‘연말 내 여가부 장관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후보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의 사퇴 이후 10개월째 공백 상태다.

장관 임명설이 일축됨에 따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관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신 차관은 현재 국무위원이 아니라 사의 표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가로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 “장관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의 ‘장관 부재’가 계속될 경우 타 부처와의 업무 협력, 예산 논의 과정 등에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디성센터 47억원 증액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히려 디성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34억7500만원) 대비 6.3% 감액됐다. 당초 여가부와 여가위 여야 위원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47억6000만원 늘리는 안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혼란이 빚어져 정부가 여야 협의를 시도하려던 노력도 좌초됐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등을 통해 증액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혜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장은 “추경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일단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안이 잘 되도록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