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속셈”

“尹정부 내내 국정파탄용 특검·탄핵 남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이런 식의 국정파탄용 특검·탄핵을 남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중복과 과열된 수사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다.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위헌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특히 내란행위라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검, 경, 공수처, 상설 특검, 일반 특검까지 5개 기관에서 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혼선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네 번째 발의에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름만 김건희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법”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 (관련)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특히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선 (제보자인) 강혜경 씨 일방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신속,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하겠다”며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또다시 국정을 흔드는 겁박과 탄핵소추를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외친 국정안정은 국민 기만, 실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대한 탐욕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여정협의체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 하에서 국민께 안심을 드리고 대내외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참석하냐, 원내대표가 참석하냐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야지 서로 고집을 부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참석자가 아닌 국민이다. 지난 금요일에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응답없는 채 정치 공세만 하고 있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만나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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