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을 받고도 빚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여파로 소상공인 3분의 1 이상은 매출 반토막까지 겪어 서민 경제가 더욱 취약해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16.2%…지난해 대비 2배 급증=23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사람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정책 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본래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지만, 경기 불황으로 취약차주가 이조차 갚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뱅크보다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의 부실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11월 말 대위변제율은 25.5%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3년 말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도 26.6%에 달해 지난해 말(14.5%)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대출에 기대는 서민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정책대출은 올해 5조원에 육박해 정책금융상품 부실이 커지는 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까지 1295개 새마을금고에서 집계된 정책자금대출은 총 4조7502억원이다. 햇살론 대출,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대출을 합친 수치다. 12월 취급액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대비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햇살론대출은 3조2284억원으로 취급건수 31만2566건에 달한다. 지난해 3조1350억(30만4674건)을 지원한 것보다 2%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자금은 1조2590억원(4만6990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지 1조770억원(4만1426건)을 지원한 것 대비 16%(1820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각 지역 새마을금고·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지원대출로는 2628억원(취급건수 7085건)을 취급해 지난해(2372억원·6483건) 대비 10%(256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대출은 저신용 차주인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탄핵정국에 소상공인 직격탄…“3명 중 1명 매출 반토막”=계엄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도 늘어나면서 서민 경제는 더욱 취약해졌다.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12·3 비상계엄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1441명)은 응답자(1630명)의 8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36.0%에 달했다. 30~50% 감소는 25.5%, 10~30% 감소는 21.7%, 10% 미만 감소는 5.2%였다. 해당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하여 실시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한 예약 취소와 소비 위축으로 송년특수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려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