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재판관 인청 이틀 연속 불참…김한규 “너무나 무책임하다”

김한규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
“오늘까지 청문절차 참여 않으면 노골적 尹지키기”
조한창 후보자 “헌법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제한·통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인사청문회에 이틀 연속 불참하자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1차 회의,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청문위원들에게 회의 통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불참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 드린다”며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다. 국민의힘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어제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는 대신 기자회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요청드린다”며 “어제는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쏙 빼놨다. 오늘 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자회견 대신 청문회장에서 질의로 말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제 마은혁·정계선 두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송달 효력을 인정해서 탄핵 심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됐다”며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순서도 합의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국회를 버리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정점식, 김기흥, 김대식, 박성훈, 곽규택 등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즉각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행정실을 통해 이분들에게 참가를 독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존재 의의와 기본권이 최고 원리로 생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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