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행동에 나서면서 오는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이 조사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값싼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번 조사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 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이 반도체가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망, 방위 등 국가 핵심 산업의 최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살펴본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판과 반도체 제조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USTR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고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무역 관련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최근에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 술 더 떠 대선공약집에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은 즉각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국은 중국 탄압과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새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미국 기업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담화문은 “미국이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즉각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진행되는 조사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취해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