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2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 김해봄 씨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들은 뒤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은 서해상 훈련 등은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4일 올해 실시한 서해상 대규모 포사격 훈련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북한의 공격 유도’ 메모와 연관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참은 북한 원점타격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3월과 11월 서해상 대규모 훈련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이었고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며 “우리 장병들의 훈련을 제한하면 군이 위축되고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전투력 유지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을 막후에서 기획한 인물로 지목받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노 전 사령관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단장인 우종수 본부장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표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그리고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빚어지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야기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노 전 사령관, 그리고 그와 계엄을 전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풍 공작’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북한의 NLL 일대 도발은 자칫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위와 직결될 수 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청와대 인사가 중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총격 등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표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이 김 전 장관의 북한 오물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과 군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지시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및 군경 투입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외환 혐의 추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외환의 죄’ 중 하나인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표현대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