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국헌문란…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에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집단적 의사 결정을 했다. 그 중 외부에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과 관련해선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닌가. 그것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쓰여 있고 그렇게 표기하도록 돼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