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낫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가계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국가부채비율과 기업부채비율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이은 이 대표는 “일례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나라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개인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줬고, 국가는 국가부채비율이 늘지 않았다며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또는 자영업자 부채는 급등해서 지금 그 효과로 경기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서구 선진국은 채무탕감제도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경제 성장 발전 위해서라도 신용 회복 문제, 서민 금융 문제는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언급하며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하자는 걸 준비하고 있다. 어떤 제도가 개인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 서민금융진흥원도 이 문제 관심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