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신생아실 [헤럴드경제DB]

구체적인 통계지표를 통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24일 통계청이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저출생 현황을 한눈에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통계지표는 ‘출산 현황’과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을 지표체계로 구조화했다. 정책 지원과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이 어떻게 출산으로 이어지는지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출산현황은 출산력, 혼인력 등 18개 지표로 구성되고, 결정요인은 가족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돌봄, 사교육비 등 24개 지표로, 정책제도는 저출생 정책제도 수요, 난임시술 지원 등 19개로 꾸려졌다.

특히 저출생 통계지표로 61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공표하고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5개 지표는 코호트출산율, 코호트무자녀비율, 청년층소득이동성, 저출생정책제도수요, 늘봄학교이용률 등이다.

코호트 출산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의 평균 총 출생아 수다. 코호트 무자녀 비율은 기준연도에 가임기간이 종료된 여성(50~54세) 중 무자녀 비율을 의미한다.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등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아울러 61개 지표 중 23개 대표 지표를 선정했다. 출생아 수, 평균 출산연령, 합계출산율, 혼인건수 등 주요한 지표들로, 저출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통계청은 지난해 23개의 주요 지표를 우선 공개 후 올해는 정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소득계층별 유배우 출산율 추세와 전망(국민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7년까지는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 1분위(하위 2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5분위’ 집단보다 낮았지만 2020년에 이 구도가 역전됐다. 이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란 고정관념을 흔드는 결과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득수준별 생활 양식의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