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자제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헌법, 법률에 따라 나라, 정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것 이 우리 헌법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분도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한다고 한 것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한 차례 유보했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관 충원에 이견이 없을거라고 본다”면서도 “이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구성과 임명에 대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는 불과 한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Print Friendly